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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광장>공직자의 열매

2023. 08.23. 17:15:59

<전매광장>공직자의 열매
박문옥 전남도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활동을 시작한지 1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경험한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공직자의 열매’라는 주제로 글을 쓴다.

소관 실국과 관련해 수많은 사업과 정책 방향을 담은 책자가 책상 앞에 놓여있다. 의원은 추진 방향과 사업 규모·성격 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집행부와 논의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집행부 추진으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한 사업도 존재한다.

추진 방향과 방법 등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 때론 일이 쉽게 풀리는 경우도, 어떤 일은 풀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경험하게 된다. 담당자의 인사발령으로 일이 멈추거나 많은 이해 당사자들과의 조율 문제로 갈등이 폭발하는 경우, 아니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추진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사업을 그동안 수없이 봐왔다.

목포·무안 택시사업권 통합

목포·무안 간 택시사업권 통합의 문제도 그 연장선에 있었다. 지난 2005년 남악으로 도청이 이전하면서 전남도는 2년간 한시적으로 할증요금 없이 남악으로 운행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2023년까지 유지되어왔다.

승객을 태우고 남악에 들어왔지만 사업구역 제한으로 인해 이곳에서 지역 승객을 승차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한 택시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매년 수 천 만원에 달해 목포 택시업계는 당연히 할증요금부과를 요구했지만, 그동안 목포 시내 요금을 이용해 오던 무안 주민의 불만과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그동안 1,500여대에 달하는 목포 택시와, 137대에 불과한 무안 택시업계의 사업구역 통합은 거의 매년 추진되어 왔지만 사업구역을 지키려는 업계의 반발로 번번히 실패하였고, 금번 통합 추진이 무산되면 할증요금을 부과하겠다는 목포시의 입장으로 인해 남악·오룡 주민들은 요금할증을 눈앞에 둔 상황이었다.

2005년 시행 당시 목포와 남악의 택시 사업권 통합을 제안하며 무할증 요금을 요구했던 전남도도 금번 사업구역 통합을 위해 총력을 다했고, 누가 봐도 불가능할 것 같았던 통합을 마침내 이루어냈다. 필자가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지만, 매일 무안의 택시업체 관계자와 또 종사자 분들을 일일이 만나 설득한 노력의 결과이고, 또 통합을 바라는 만큼 지난 17년간 이루지 못했던 일이기에 더 큰 박수를 보낸다.

개인의 영리보다 지역 주민의 교통복지를 위해 종사자들의 일부 희생을 요구해야 하기에,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었을 것인가?

또 하나, 한때 인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소재로 나왔던 ‘문화제 관람료 폐지’의 경우도 그 시초는 전남도 공직자들의 결과물이다. 지금은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문화제 관람료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되지만, 천은사 문화제 관람료가 폐지되기 전에는 관행적으로 사찰에서 관람료를 받아왔다.

지방도 861호선에 설치된 천은사 매표소는 사찰에서 1km떨어져 있었지만 문화제 관람료라는 명목으로 1987년부터 징수해왔고,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은 대법원 판결을 구할 정도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다.

이에 전남도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에 나섰고, 결국 32년만에 입장료 징수를 종료한 첫 사례를 만들어 낸 것이다.

지역민 모두에 혜택 돌아와

공직자의 열정과 노력으로 만든 결과물은 결국 지역민과 나아가 모든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금번 목포-무안(남악·오룡) 택시 사업권 통합 사례는 목포·무안 지역주민의 교통복지로 돌아올 것이고, 전남이 만들어낸 천은사의 사례는 갈등을 넘어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례로 발전되었다.

공직자에게 부여된 권한은 열정과 노력 여하에 따라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에 또 그만큼의 기대를 가지게 만든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고생을 아끼지 않으시는 공직자분들과, 또 함께 사는 지역사회를 위해 작은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글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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