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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학생교육수당, 일회용 전락막아야”
박형대 도의원, 지속성 촉구

2023. 09.17. 17:53:11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1년 한시 추진으로 가닥이 잡힌 전남학생교육수당의 지속력을 담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지난 15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도교육청의 학생교육수당이 1년 한시 운영을 넘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강력 규탄한다”면서 “교육수당이 초등학생을 넘어 중·고등학생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남학생교육수당은 지방소멸 극복 등 지역교육의 기반 마련을 위한 김대중 도교육감의 대표적 교육정책이다.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도내 16개 군 초등학생에게 월 10만원, 나머지 6개 시·군 초등학생에게는 월 5만원의 수당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전남교육수당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전남교육청에게 1년 한시적 운영 후 종료하도록 하고 협의 요청을 반려한 것은 도민들이 만든 교육정책을 보건복지부가 칼질한 것이며, 연속성을 보장해야 할 전남학생교육수당을 일회용품 정책으로 전락시킨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제도를 ‘협의’가 아닌 ‘승인’ 제도로 악용하면서 지방자치를 정부의 통제아래 두고 있다”며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침해하지 않고 자치의 고유한 권한을 존중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초등학생에게만 지급되는 전남학생교육수당을 중ㆍ고등학교 학생들까지 확대하는 대안 마련을 위해 전남도와 22개 시군에서도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근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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