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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광장>군공항 부지 250만 평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2023. 09.20. 15:50:53

<전매광장>군공항 부지 250만 평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최영태(전남대 명예교수)

금년 4월 13일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광주시와 광주지역 국회의원 거의 모두가 자기 지역구 거리에 특별법 통과를 축하하는 현수막을 걸었다. 모두 특별법 통과의 공적을 자랑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은 게 있다. 군 공항이 이전하면 군 공항 부지 250만 평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군 공항 부지 250만 평을 팔아 군 공항 이전비용을 조달할 가능성이 있어야 군 공항 이전사업이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기부 대 양여’ 방식

혹자는 말한다. 군공항이전특별법과 시행령에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명기했기 때문에 경제성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과연 그럴까? 시행령이 개정되어 광주시의 우려가 약간 개선되기는 했지만, 군 공항 이전 방식은 여전히 ‘기부 대 양여’이다. 광주시가 금융권으로부터 이전비용을 차입하여 군 공항을 조성하고, 옮긴 후 공항 부지를 매각하여 차입한 돈을 갚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부족분이 발생하면 정부가 부담할 수도 있다는 게 특별법과 시행령의 내용이다. 기본적 원칙은 여전히 공항 부지를 매각하여 이전비용을 보전하는 것이다.

참고로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의 경우 군 공항을 이전한 후 기존 공항 부지를 개발할 때 매각률을 47%로 잡았다. 도로와 공원 등 공공시설 부지를 제외한 매각률이다. 만약 이 비율을 광주 군 공항 개발에 적용한다면 광주시는 117만 평(공항 부지 248만 평 x 0.47%)을 팔아 5조 7천여억 원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건축비 상승률을 고려할 때 군 공항 이전비용은 5조7천억 원을 훨씬 웃돌 것이라 예상하지만, 일단 5조7천억 원으로 잡고 계산해보자. 평당 분양가가 최소한 487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매각 예상 부지가 몇만 평 수준이라면 평당 천만 원 이상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의도 면적의 3배가량이나 되는 공항 부지를 500여만 원 이상씩 받고 매각할 곳이 얼마나 될까?

스마트 국제도시? 꿈만 같은 이야기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광주가 유치한 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 조사해보면 그게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지 금방 알게 될 것이다.

군 공항을 받아들이겠다는 지역이 나오면 광주시는 건설업체 및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이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건설업체와 금융권은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경제성 문제를 따질 것이고, 정부가 부족분을 어느 정도까지 보전해줄 것인지 검토할 것이다. 군공항이전법의 내용을 알고도 이전사업에 뛰어들 금융기관과 건설업체가 있을지 모르겠다.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건설업체와 금융기관이 나타나서 군 공항 이전사업을 완료했다고 치자. 다음 과제는 공항 부지를 매각하여 차입한 돈을 갚는 일이다. 매각이 지체될수록 차입금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지금까지의 관행에 따르면 광주시는 기업 유치가 어렵다는 이유를 대며 먼저 아파트 업체에 부지를 매각하려 할 것이다. 그 땅을 아파트 중심으로 개발하는 것도 문제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아파트 업체가 매입에 나설지도 의문이다. 이미 아파트 수요는 한계에 도달해 있고, 또 매각 시점인 10여 년 후에는 인구 감소까지 본격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민간공항 존치, 나머지 부지 매각

며칠 전 언론에 1~8월까지 광주공항 이용객은 137만 8천 명, 무안공항 이용객은 14만 4천 명이라는 수치가 발표되었다. 무안공항은 소비자가 아닌, 철저히 정치적 논리와 정치인의 입맛에 의해 만들어진 공항이다. 발전하기가 쉽지 않은 공항이다. 그런데도 전남도는 광주공항을 무안공항과 통합하면 무안공항이 대한민국 서부권 공항으로 비약적 발전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 미국과 유럽 등을 운항하는 노선도 생길 것이라고 말한다. 중국, 일본, 동남아 노선도 수요가 적어 부정기선만 운항하고 있는데 말이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위해 해외 시찰을 다녀온 수십 명의 공무원 중 이번 대회 때 해당 부서에 그대로 있었던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10여 년 후 광주·전남 정치권과 공항 이전 부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필자는 민간공항(100여만 평 부지와 함께)은 광주에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부지 150여만 평을 매각하여 군 공항 이전비용으로 삼고, 나머지 재정은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50만 평을 매각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민간공항도 살리고, 군 공항 부지 매각의 부담도 완화하는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공항에 투자하는 돈의 규모를 생각해 보라. 우리 지역 정치권이 더 분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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