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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월호 10년, 나아지지 않은 '안전'

2024. 04.16. 19:09:51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 사고는 지난 2014년 4월16일 인천을 떠나 제주로 가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 수학여행 길에 올랐던 안산 단원고 학생 등 304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초대형 비극으로 국민들 사이에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이 초대형 참사가 발생한지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지났건만 세월호 침몰의 원인과 책임자 등 '그날의 진실'은 온전히 드러나지 않은 채 아직도 오리무중이니 참으로 한심할 따름이다.

우리 국민들은 애타는 심정으로 한명이라도 더 구조되길 바랐던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며 진실규명과 안전을 다짐해 왔다. 하지만 10년이 흐른 지금 상황은 어떠한가? 진도 팽목항은 세월호의 비극을 상징하는 공간으로만 남아 있을 뿐 완전한 진실 규명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나 장치는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를 비웃듯 전국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불행한 안전사고들이 꼬리를 물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사실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하나만 놓고도 정권이 바뀔때마다 오락가락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해경·소방 기능을 합친 국민안전처가 출범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이를 폐지하고 행안부에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신설, 재난 안전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정부 들어 이태원 참사 등 초대형 참사가 또다시 발생하면서 기능에 걸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조직 간판만 떼었다 붙였다 할 뿐 달라진 게 없는 셈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로도 끊임없이 소 잃고 외양간조차 고치지 못하는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답답하다. 대형 인명피해 등 안전 사고가 발생시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펼쳐야 할 터인데 공방만 벌이기 일쑤였으니 어찌보면 당연하다. 위정자는 물론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을 통해 법과 제도를 개선, 안전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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