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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생' 중시하는 22대 국회 되길

2024. 05.29. 19:26:04

오늘부터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다.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처리해야 할 지역적·국가적 현안들이 수두룩하지만 특검 문제를 놓고 여야간 강경 대치가 21대에서 이어지면서 쉽지 않은 출발이 예고된 상태다. 이러다간 자칫 '식물국회'로 불리우며 무용론까지 제기됐던 21대 국회의 재판이 되지나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현재 여야는 '채상병 특검'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놓고 강한 대치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지난 28일 채상병 특검 재의결이 부결된 이후 야당은 채 특검법 외에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의혹 등의 특검을 22대 국회 출발부터 재추진하겠다며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법 추진을 정치공세로 일축하며 '김정숙 여사 특검법' 등으로 맞불을 놓으며 강하게 맞설 태세다. 처리해야 할 국가적 과제나 민생법안들이 산적한 시점에 한심스럽다.

특히 지역적으로도 처리해야 할 법안들은 너무나 많다. 광주의 경우, 지난 2018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인공지능(AI)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담은 '인공지능 집적단지 육성에 특별법안' 통과가 절실하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헌법 개정 역시 22대 국회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 할 수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나 전남권 신설 의대 문제도 국회 차원의 해결책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처리해야 할 과제와 법안들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는 것이다.

현재 지역은 물론 국가적으로 국민들은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와 청년층 타지역 유출, 일자리 부족 등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쌓여 있는데다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들도 수두룩하다. 이러한 현실에 22대 국회에서도 출발부터 서로 싸우기만 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치다. 따라서 22대 국회는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고 힘겨운 국민들의 민생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하는 국회가 돼 줄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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