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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반대 때문에” 정서행동 위기학생 방치 심각
광주·전남 관심군 연계율 하위권
자살위험군 100명 치료 못받기도
“학부모 동의 없이 치료 가능해야”

2024. 06.20. 18:48:27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촉구/전북교사노조 제공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정서행동 위기 학생 800명이 부모의 반대로 제때 전문기관 연계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20명은 자살위험군에도 속해 있어 긴급사유의 경우 학부모 동의 없이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문기관 연계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자살위험군 학생 2만 2,838명을 포함한 관심군 학생 8만 2,614명 중 11만 6,288명(19.7%)이 전문기관 연계 치료를 받지 못했다.

광주·전남엔 관심군 5,267명 중 680명(13%)과 자살위험군 1,447명 중 120명(8.2%) 등 800명이 연계 치료를 받지 못했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학교생활 부적응을 예방하고 적기에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검사다.

현재 전국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참여한다.

검사와 상담 결과 학교 내 지속관리 및 전문기관 의뢰 등 2차 조치가 필요한 ‘관심군’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오면 학교 밖 전문기관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작년 검사에서 관심군과 자살위험군 비율은 중학교 1학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관심군 학생의 전문기관 연계율은 2021년 74.4%, 2022년 75.0%, 2023년 78.8% 등 3년간 소폭 상승했다. 자살위험군 학생의 전문기관 연계율도 2021년 79.6%, 2022년 79.8%, 2023년 81.9%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지역별 관심군 연계율은 경기(63.2%)가 가장 낮았고, 서울(72.7%), 경북(80.5%), 전남(86.3%), 광주(87.8%)순이었다.

자살위험군 전문기관 연계율은 경기(67.2%), 서울(75.1%), 경남(82.4%) 전남(90.1 %)순으로 낮았다. 광주는 93.4%였다.

지난해 치료를 받지 못한 관심군 학생 6만 375명 중 83.5%(1만 3,607명)는 학생·학부모가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업무 담당자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91.4%가 ‘학부모의 연계 거부’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답했다.

백 의원은 전문기관 연계방식에 있어 △학부모 거부 시 상담 및 연계 근거 마련 △학부모 인식 개선 △전문기관 확대 및 인력·예산지원 △담당자 역량 강화 △전문기관으로Wee클래스 인정 △심층평가 이후 후속조치 지원 등을 촉구했다. 특히 위급한 관리군의 경우 학부모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사후관리에 대한 안내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부연했다.

백 의원은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에 의한 학습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교육당국은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이 전문적인 검사와 진단, 상담, 치료, 회복 등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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