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원별 5·18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 기준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광주고법에서 5·18 관련 소송 위자료 인정액이 원심보다 샹향된 판결이 잇따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1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지난 17일 5·18 정신적 손해배상 관련 민사 항소심 10건에 대해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5·18 피해자와 유족 등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민사1부는 원고 9명에 대해 1,000만~1억 600여만원 위자료를 각각 추가 증액했다.

만 17세에 계엄군에 의해 연행된 후 구타 장애 10등급을 받은 원고에 대해 1심 7,000만원 위자료를 1억 1,000만원으로, 구금·상해로 장애 5등급을 받은 원고는 1심 8,000만원에서 1억 8,600여만원으로 증액했다.

같은 재판부는 원고 23명이 제기한 또 다른 5·18 손배소송에서도 “사망 피해자의 1심 1억원 위자료 인정액이 과소했다”며 “1억 5,000만원으로 증액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민사1부는 기존 1억원 수준(특이사례는 2억원)이던 5·18 사망 피해자 위자료 기준을 2억원으로 상향하고, 최고 장애 등급 위자료 상한도 기존 1억원에서 두배가량 늘려 위자료를 등급별로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광주고·지법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18 손해배상 민사소송 관련 법원마다 위자료 액수가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5·18 유공자 손배 위자료를 9,000만원 인정하는 반면, 광주지법은 2,300만원 정도만 지급해 법원마다 2~4배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박병태 광주지법원장은 “개별사건 위자료 액수에 대해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동일 사안에 유사한 위자료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한다”며 “각 재판부 소통을 통해 위자료 인정 액수를 논의하고 있다. 다른 법원의 사례나 항소심 판단을 참고해 지방법원에서 논의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