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가 최근 3년간 체결한 수의계약 중 47%가 특정 업체에 편중돼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북구의회에서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대서 북구의원이 구정 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관행적이고 행정 편의주의적인 수의계약 실태를 비판했다.

기 의원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2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1,682건, 169억원의 계약 중 42개 업체가 전체 계약 건수의 47%를 차지해 일감 몰아주기 실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특히 “공사 분야 수의계약을 가장 많이 수주한 1위, 2위, 4위에 해당하는 3개 업체는 가족 업체로 알려져 있다”며 “이들과 계약한 공사 건수는 145건으로, 이는 1주일에 1건 이상의 계약이 이뤄진 것이다. 특정 업체에 대한 일감 밀어주기가 도를 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기 설비의 경우 271건 계약 중 7개 업체가 135건을 계약해 특정 업체의 독식이 한 분야만이 아니었다”며 “입찰 및 동일 업체 연간 제한 횟수를 피하기 위한 단일사업 쪼개기 계약 또한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북구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동일 업체에 대해 연 4회 이상 계약 제한을 담은 계약시스템 혁신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계약 제한 범위가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로 그치는 허점을 이용해 1,000만원 이하로 쪼개기 계약이 성행하고 있다는 게 기 의원의 주장이다.

기 의원은 “작년 말 진행된 동 행정복지센터 13개소 보수공사의 경우 총금액이 3,276만원으로, 당연히 입찰을 통해 계약을 해야 했지만 1,000만원 이하의 4개 사업으로 분리해 계약을 했다”며 “경쟁을 통한 최적의 낙찰자 선정 기회를 차단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의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관행적인 수의계약 행태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북구 관계자는 “그동안 회계 관계 법령과 계약시스템 혁신 방안에 따라 수의계약 업무 전반을 적법하게 처리해왔다”며 “다만 이번 수의계약에 대한 지적은 지역 업체 중 주민들의 불편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는 사업역량과 공사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일부 소수에 불과한 지역 실정에서 비롯된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부적절한 회계 처리가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확인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