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서구의원이 유보통합과 관련한 3법(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유보통합 3법 개정안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25일 “유보통합과 관련한 3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지만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며 “재정 이관 문제로 지자체와 교육청 간 의견 불일치가 지속되면서 현장의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따르면 보육 사무와 재정 전반에 대한 책임이 교육청으로 이관되는데, 사무 주체는 교육청이지만 예산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를 위반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안 부칙에 구청 소유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교육청에 무상으로 기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지자체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이번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의견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서구의회는 “유보통합은 국가 차원의 중요한 교육 정책이다”며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중심의 유보통합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