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교육청에 따르면 광주교육청은 정부 지원이 중단될 것을 대비해 2025년도 본예산에 고교무상교육 관련 예산 724억여원을 편성했다. 일몰 규정이 시행됐던 작년에는 국가 48.7%, 교육청 47.5%, 지자체 3.8%로 나눠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부담해왔고, 거부권 행사에 따라 광주교육청은 올해 380억여원을 추가 부담해야한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고교무상교육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요구해왔다”며 “하지만 이날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당혹스러운 상황이고, 올해는 세수 결손으로 인해 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황인데 앞으로의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우선 순위로 관련 예산을 편성했지만, 정부 지원 없이 장기적으로 갈 경우 교육시설 개선 등 주요 교육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일몰이 아니라 영구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교육청도 정부 지원 중단을 감안해 본예산에 530억여원을 편성했다.
작년에는 정부 200억여원, 지자체 70억여원의 세입 예산을 확보해 고교 무상교육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270억여원의 추가 지출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고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우선적으로 전액 편성됐기 때문에 당장 학부모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270억여원의 세입 결손이 발생해 향후 주요 정책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교무상교육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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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교육청 전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