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빛가람동 토담휴로스센트럴타워(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을 주장하는 수분양자들이 시공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잇따라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최규연)는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A씨 등 2명이 토담건설(시공사)과 케이비부동산신탁(분양 위탁)을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 청구의 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 등은 해당 건물이 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데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등 용도로 임대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분양계약을 체결, 기지급한 분양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분양계약체결 대행 과정에서 원고들을 기망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론 부족하다”며 주위적·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센터 분양과정에서 배포된 분양계약서 등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거나 기숙사로 임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없다”며 “센터의 입주자는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센터를 활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재판부는 센터 수분양자 13명이 토담건설과 케이비부동산신탁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원고들은 “주거용 목적으로 임대할 수 없는 사정을 알았다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도록 입주승인서를 발급하지 않아 약정 해제사유에 해당돼 분양대금을 반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앞서 재판과 마찬가지로 ‘시공사의 기망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토담건설이 원고들에게 ‘주거용 건물 임대’를 위한 입주승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약정 해제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