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광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범 총격 사망사건과 관련해 총기를 사용한 경찰관의 대응이 ‘정당방위’였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권총 실탄을 맞고 사망한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피의자 A씨(51)는 지난달 26일 오전 3시 10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4가 교차로 인근 골목에서 112 신고 출동 경찰관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남지구대 소속 B 경감은 흉기를 든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공포탄과 실탄을 발포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치상 혐의를 받는 A씨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총기를 사용한 B 경감은 적법한 직무수행이 인정돼 불입건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흉기를 휘둘러 B 경감에게 중상을 가했고, 수차례의 경고와 투항 명령, 공포탄 발사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흉기를 이용한 치명적 공격·부상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총기 사용의 요건·필요성이 인정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1m 이내 최근접 거리에서 한 손으로 공격을 방어하고 나머지 한 손으로 총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대퇴부 이하 조준이 어려웠던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실탄 발포 전 사용한 전기충격총(테이저건)은 두꺼운 겨울 외투 탓에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경찰은 각 관련자 진술과 현장 CCTV 영상 등을 분석하고 총기 사용과 관련된 규정과 법령·판례 등을 검토해 이러한 결론을 도출했다.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피의자 행위의 위해성을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으로 분류된다.

이중 피의자가 경찰에 주먹과 발 등 폭력적 공격은 테이저건을, 흉기나 둔기 등 치명적 공격은 실탄을 발포할 수 있다.

이때 경찰은 범죄와 피해의 경중, 무기 종류 등을 파악해 객관적으로 가장 적절한 물리력을 사용해야 하며, 대상자의 신체와 건강상태 또한 고려해야 한다.

당시 A씨의 공격을 받아 목 주변과 얼굴을 심하게 다친 B 경감은 대학병원으로 옮겨저 응급수술을 받았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B 경감이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방법에 관한 규칙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최후 수단으로 총기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불입건 종결했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