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수 혼성주 ‘기타 주류’ 분류·세율 30%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17일 저도수 혼성주를 ‘기타 주류’로 별도 분류하고, 세율을 현행 72%에서 30%로 낮춰 혼성주의 개발, 소비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증류주에 향료나 감미료 등을 첨가하여 만든 저도수 혼성주(이하 혼성주)를 리큐르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혼성주는 소주, 위스키 등 증류주와 동일하게 가격을 기준으로 72%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혼성주는 도수, 당도 등 측면에서 다른 리큐르와 차이가 크며, 소비 방식도 맥주나 탁주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과세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혼성주를 기타 주류로 별도 분류하고, 발효주류에 준하는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제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 혼성주 제조업체의 신제품 개발과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나아가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 의원은 “저도수 혼성주 소비가 증가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세제 구조를 개정하는 것이 주류 산업의 다양성과 혁신을 이끄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주류 제품이 더 넓은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