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17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병상자원 배치로 지역 의료체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제3기(2023~2027년) 병상 수급 관리계획을 2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5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병상 수급 관리계획은 병상자원의 효율적 배치로 적정 수준의 병상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절감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병상 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됐다.

전남도는 22개 시·군을 목포권, 여수권, 순천권, 나주권, 해남권, 영광권 등 6개 진료권별로 분류하고 최근 5년간 병상 공급량, 인구 추계, 재원 일수, 병상이용률, 유출입지수 등을 기초로 2027년까지 지역별·병상 유형별 공급·수요량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6개 중진료권을 ▲공급 제한(병상수 점진적 축소) ▲공급 조정(병상 공급 제한하되 기능 전환 등 통해 적정화 도모) ▲공급 가능(수요량 최소 범위에서 공급) 지역으로 구분하고 병상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의료기관 신규 개설과 변경 허가 절차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전남 22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응급의료취약지역임을 감안, 취약지·필수 의료와 공공의료의 병상 증설은 탄력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향후 국립 의과대학 병원이 설립되면 개설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등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도 반영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남지역 병상 수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의료비 증가 등 지역 의료 체계 불균형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