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했다. 의정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의대교육 파행’이 지속되자 2,000명 증원 정책을 결국 폐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에서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7일 정부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의대생들이 3월 내 전원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달 말에서 이번 달 초 사이 사실상 의대생 전원이 등록·복학 신청을 완료했다. 다만 일부 의대에선 학생들이 ‘등록 후 투쟁’ 방침을 밝히며 수업 거부에 나서 실질 복귀율은 40개 의대 전체 학년 평균 25.9%에 그쳤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이 예과는 22%, 본과는 29% 수준이라고 밝혔다. 유급 대상자를 포함해 재학생 1만 9,760여명을 대상으로 취합한 통계다.

학년별 수업 참여율은 본과 4학년이 35.7%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의대 40%, 지방대 22% 정도였다. 참여율 50%가 넘는 의대는 4곳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의대생은 정부와 대학의 노력에 화답해 등록과 복학 절차를 마쳤고, 수업에 참여하는 의대생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당초 의총협과 의대협회가 3월에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의대 모집인원 조정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최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