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허가 청탁을 명목으로 뒷돈을 받아 챙기고 재판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몰래 변론’을 한 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 변호사와 B(59)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C씨(61)에 대해서도 1심(징역 1년)보다 가중된 징역 1년 6개월을 내렸다.

피고인들에게는 추징금 각각 8,000만~1억 4,900여만원도 선고됐다.

A 변호사는 광주지역에서 활동한 판사 출신 변호사이며, B 변호사는 대전지역에 거점을 둔 판사 전관이다.

두 변호사는 2019~2020년 모 재개발사업 철거업자의 입찰비리 형사사건을 ‘몰래 변론’ 하고, 재판부 보석 허가 청탁 명목으로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철거업자를 대신해서 변호사를 선임했던 C씨에게는 전관 변호사 선임을 알선하고 금품을 전달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 사건은 재판부와 친분이 있는 전관 B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실상 변론에 가까운 행위를 했다는 의미에서 ‘몰래 변론’으로 불렸다.

앞서 1심은 “ 피고인들은 변호사로서 공익적 지위와 의무를 도외시한 채 형사사건 담당 재판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보석 허가를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