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세평>광주의료원, 경제성·시민건강에 좋지 않나
정성국 지역공공정책플랫폼광주로 전 이사장·정성국치과의원장



코로나19를 거치며 시민들은 생명과 건강을 책임질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 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의 긴밀한 관계와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 중심에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의료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서부산, 대전, 경남의료원이 신규 설립이 승인되면서 광역시도 중 의료원이 없는 지역은 광주와 울산뿐이다. 95% 시민이 원하는 의료원을 설립하기 위해 시와 의회, 시민사회는 부지 마련과 더불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의료원 설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예비타당성 재조사 등 기재부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재부 예타 재조사 주목

지난 2021년 국회에서 광주의료원 설립에 대한 설계비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타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12월 중에 예타 재조사 통과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미뤄져 올 4월 중에 결정할 예정으로 있다. 최근 3차 보고회를 진행했지만 KDI의 광주공공의료원 타당성 분석 결과 B/C (편익 대 비용) 비율이 낮게 산출되어 난항을 걷고 있다고 한다.

2021년 서부산과 대전, 경남의료원은 예타 조사 면제를 통해 건립이 확정되었다. 서부산과 대전은 2018년부터 예타 조사가 시작되었지만 낮은 경제성 평가로 번번이 좌절되었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공공병원 병상 5,000개 확충의 일환으로 정부의 예타 조사 면제를 통해 가까스로 의료원 설립의 길을 열 수 있었다. 아직까지 예타 조사 제도가 시행된 후 의료원이 예타 조사를 통과해 설립된 예는 없다. 만약 기존의 예타 조사를 기획재정부가 고집했다면 서부산과 대전도 의료원 설립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을 것이다.

코로나 감염병 사태로 2021년 11월 기재부는 지방의료원 예타 조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하고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의 가중치 등 현행 예타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공공의료·지방의료원 역할의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하지만 광주의료원 예타 재조사 과정에서 KDI의 경제성에 대한 보완 자료를 집중 요청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개선 사항이 실제 반영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2022년 6월까지 정부는 8조원이 넘는 재정을 병상확보를 위해 의료기관에 투입했다. 코로나 대응 초기 2020년 환자 10명 중 7명을 지방의료원에서 봤는데 손실보상 예산 가운데 지방의료원에 배정된 건 1조 5,000억원 정도에 그치고 나머지는 민간의료기관에 배정됐다고 한다. 의료원은 코로나19 진료 동원 결과 진료 실적은 더 악화되고 취약계층 의료 공백은 심화되었다.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는데도 상당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병상가동율도 전국 대다수 의료원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의료원은 재정 악화를 빌미로 설 땅을 잃을지 걱정된다. 감염병 초기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에 영웅이라 불리던 공공병원과 의료진들이 공공병원의 재정 악화라는 미명하에 앞으로 어떤 대접을 받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보다 강한 감염병


감염병은 21세기 이후 사스를 시작으로 이번 코로나19까지 주기적으로 반복 발생, 심화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0월 바이오안보전략을 발표하면서 2025년 안에 코로나19보다 더 센 감염병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지난 시기 손실보상금으로 쓰인 약 8조원은 공공병원 50년 적자분과 맞먹는다고 한다. 무엇이 경제적인지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올지 모르는 감염병 대비와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의료원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일정 행정구역 내에서는 의료원을 두도록 하거나 예타 조사에서 면제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