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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령화 농촌 청년농 육성이 답이다

2024. 06.20. 19:00:40

농촌지역 고령농들이 급증하는 노쇠화 현상이 갈수록 가속화하고 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들이 은퇴한 후 이를 이어 받을 청년들이 많지 않은데다 청년농 육성 정책이나 영농승계 정책 또한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은 터라 걱정이 크다. 특히 전남의 경우, 농업의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농업 관련 보고서 등에 따르면 농업인들의 고령화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남훈 부산대 교수와 황의식 GS&J농정혁신연구원장의 '청년후계세대 농업인 육성'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인의 고령화 심화로 오는 2030년이면 70세 이상 경영주 농가 수가 2020년보다 73% 가까이 증가한 72만여 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농가의 은퇴 연령을 75세로 가정했을 경우, 향후 10년간 전체 농가 3농가 중 1농가에 해당하는 34만명이 고령으로 은퇴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같은 기간 이들 은퇴 농가를 승계하고자 하는 인원은 4만4천여명, 은퇴 농가의 13%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농촌인구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일 순 있겠지만 제도적 허점도 크다. 김 교수와 황 원장은 현재 청년농 육성정책이 영농승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구체적 정책 수단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경영이양직불'이 올해부터 직계가족이 승계한 경우, 지원 대상서 제외되면서 영농승계 촉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청년농이 영농 초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년 창업농의 영농 과정 내 영농승계 관련 정책 교육 강화, 영농승계 컨설팅 추진 비용의 지원, 영농조합법인 설립요건 완화, 영농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와 황원장의 지적처럼 영농조합법인 설립요건을 완화해 가족농이 영농조합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황폐화해 가는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총력 지원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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