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지난 5월20일자로 시행되었다고 한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도용해 보험 급여를 부정 수급하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받는 등 심각한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 시행전까지는 주민등록번호만 적으면 신분증 없이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일부 건강보험자격을 대여하고 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증(제12조 제④항) 신설로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병·의원 진료 시 본인확인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그간 언론에 보도된 주요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환자 주민번호로 5년간 '졸피뎀' 1만7,000여정 처방받아'(18.12.10, 파이낸셜뉴스), '10년 동안 다른 사람 건강보험 700여 차례 도용…50대 여성 검거'(21.12.21, KBS), '사망자 명의 도용 마약류 처방…감사원 위반 사례 적발'(24.01.11, 의협신문) 등을 들 수 있다.

이 뿐아니라 주민등록증 대여 도용 적발 건수는 2021년에 3만 2,605건이었으나 2023년에는 4만 418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진자의 진료기록 왜곡 방지는 물론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증대여·도용 등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부당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기여에 그 의의가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과태료(제119조 제4항)를 살펴보면, 요양기관이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1차 위반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있다.

과태료 관련 법 조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자'이다. 본인확인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이다.

본인확인 제외대상으로는 19세 미만인 사람,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재진환자), 처방전에 따라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포함)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진료의뢰·회송환자, 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이다. 이러함에도 신분증 미지참자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료 받은 후, 14일 이내 신분증과 증빙 서류 지참하여 건강보험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평생건강지킴이 건강보험공단은 약물 오남용 등으로 인한 환자안전 확보 및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여야 한다. 이번에 시행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국민들이 안전한 의료시스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당면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