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지자체들이 재정 위기 상황에 대비해 관리·조성하는 비상금 성격의'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은 27개 기초단체의 경우 지난 2022년에 비해 지난해 무려 15곳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올해는 지방교부세 감소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기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비상금 성격의 기금으로 일선 지자체 대부분이 기금을 조성해 놓고 있다. 이는 지방세·지방교부세 등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 재해가 발생하는 등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대응할 수 있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이다. 하지만 행안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출한 '지자체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연도말 조성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 27개 지자체 중 무려 15곳의 기금액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경우, 동구가 같은 기간 381억원에서 187억원, 남구는 374억원에서 234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전남 지자체 중에서는 12곳의 기금이 2022년에 비해 2023년 줄어들었다. 목포는 951억원에서 513억원으로, 곡성은 304억원에서 절반 가까운 162억원 등으로 줄었다니 걱정이 앞선다. 특히 무안은 240억원에서 96억원으로, 함평은 726억원에서 208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줄어든 사유가 무엇이든지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다.

문제는 올해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 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30조원이 덜 걷히며 큰폭의 지방교부세 감소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재정자립도가 극히 열악한 광주와 전남의 일선 기초자치단체로선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큰 터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일선 지자체들의 세수 결손 대응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따라서 지자체들은 재정 어려움에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중앙정부 역시 지자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