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산갑)·민형배 의원(광산을)은 17일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위치 등은 대통령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교육지원청의 설치와 폐지, 명칭과 위치 등을 결정하는 구조다.

이에 그동안 교육부장관에게 주어진 권한의 실효성 부족 문제가 계속 지적됐다. 대규모 택지개발 등에 따른 교육서비스 급증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교육현장 밀접지원 한계 등도 드러났다.

실제 광산구는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 등 현안이 많아 별도 교육지원청 설치 요구가 높아졌다. 지난 1988년 광주시 행정구역 개편 당시 서부교육지원청에 흡수·통합된 광산교육지원청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정안은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등을 시·도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수립과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교육부도 지난 9월 26일 설치 권한의 지방 이양 계획 발표로 법 개정 취지에 동감했다.

민형배 의원은 “시민들께 약속드린 광산교육지원청 부활법 발의를 뜻깊게 생각한다”며 “광산구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교육과 미래를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박균택 의원은 “광산교육지원청 부활은 교육현장 수요에 대한 밀착지원 강화를 이끌 것”이라며 “빠른 법안 통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