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빛가람동 토담휴로스센트럴타워(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을 주장하는 수분양자들이 시행사 등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민사부(정영호·노창현·김아란 판사)는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A씨 등 7명이 토담건설(대표 정덕관)과 케이비 부동산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등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토담건설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해 분양한 시행사 겸 시공사이고, 케이비 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토담건설로부터 지식산업센터의 신축 및 분양업무 등을 위탁 받은 수탁자다.

A씨 등은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분양대행업체를 통해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토담건설이 비주거용 일반 업무시설인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처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거나 인근에 유치된 한전공대의 기숙사로 임대할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월 임대료 및 분양 대출이자의 80%를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분양계약 과정에서 원고 측이 주장하는 내용이 기망 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며 주위적·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분양계약서에 분양목적물이 지식산업센터로 명시돼 있을 뿐 오피스텔 또는 주거용 건물 등으로 표현한 내용은 찾기 어렵다”며 “일반적으로 견본주택의 설치나 분양홍보물에 사용되는 이미지는 입주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적으로 제작되는 것에 불과하고, 이는 계약의 내용이 되는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됐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지 않는 이상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토담건설이 주거용 건물 임대를 위한 입주승인서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다고 해 약정 해제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