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에게 주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21일 광주 북구와 광산구의 발달장애인들이 각각 제기한 2건의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중단 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 1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북구·광산구의 서비스 중단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주간활동서비스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에는 만 18세 이상부터 65세 미만까지 지원하도록 규정돼있다.

광산구와 북구는 해당 지침을 근거로 만 65세에 접어든 발달장애인 A씨와 B씨에 대해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다.

이에 광산구 발달장애인 A씨와 북구 발달장애인 B씨가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항소심에서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초자치단체 외에도 광주시와 보건복지부가 피고 공동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복지부와 광주시 측은 “재정적으로 65세 이상 발달장애인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대 취미와 교육 활동을 제공하는 주간활동서비스는 2019년부터 복지부가 도입했다. 나이 제한 지침은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지키고 있으나, 해당 소송의 부당성을 지적한 행정소송이 제기돼 항소심에서까지 장애인들이 승소한 것은 광주가 처음이고 다른 지역도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