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저소득 유·청소년들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을·문체위)이 22일 대한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포츠강좌 지원사업은 4년 연속 예산이 늘었지만 이용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또 중복지원과 부정사용 방지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허점도 드러냈다.

이 사업은 200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스포츠강좌를 이용하는 저소득 유·청소년에게 매달 1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예산은 2021년 291억2,000만원에서 2022년 465억7,100만원, 2023년 730억9,600만원, 2024년 1,007억9,900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예산은 크게 증액됐만, 예산집행률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연도별 예산집행률은 2021년 94.7%에서 2022년 85.1%, 2023년 80.8%로 하락했다. 올해도 사업기간 절반을 훌쩍 넘긴 9월말 현재 55.2%를 보이며 70%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하면서 부정수급과 불성실 사용 건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부정수급 및 불성실 사용 신고는 총 773건에 달했다. 특히 2021년 7건, 2022년 5건에 불과했던 신고건수는 2023년에는 755건으로 63배 가까이 크게 늘었다.

조 의원은 “국민 건강을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예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청소년 참여율을 높여 국민 세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부정 수급과 중복지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 허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