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를 통한 주사형 비만치료제 ‘삭센다’ 처방이 지난해 말보다 18배 가량 급증하면서 과잉진료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허용한 비대면 진료가 오히려 과잉진료를 초래하고 있어 근절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지난해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DUR은 의사와 약사에게 의약품 사용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사용자가 처방·조제 정보를 DUR 시스템에 전송하면 시스템에서 환자의 투약 이력이나 병용금기 의약품 등을 고려해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안내해준다.

이 시스템에서의 삭센다 비대면 처방 건수를 보면 매달 증가 추세에 있다.

정부는 올해 2월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초진 환자 대상·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바 있다.

비대면 진료와 대조적으로 DUR 점검 건 중 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지난해 1만 2,562건에서 올해 9월 1만 4,729건으로 1.1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삭센다 비대면 진료 후 처방 건수를 월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183건, 올해 1월 384건, 올해 2월 769건으로 증가 추세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해소 차원에서 비대면 의료가 전면 확대된 3월에는 1,309건으로 70.2% 증가했으며, 올해 7월에는 3,908건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에 따라 2023년 9월부터 DUR 점검 시 대면·비대면 진료 정보를 구분해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가 정한 안전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삭센다 약제 처방에 DUR 점검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번 자료가 처방과정에서 DUR을 점검한 건수이므로 실제 처방·조제 및 복용 여부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비대면 진료가 의료접근성 해소가 아닌 ‘비필수·비급여 분야 과잉진료’ 효과를 낳고 있다”며 “정부는 실태조사를 하고,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활용되도록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