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6일 지방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지방교부세 시행령 부칙에 따라 사업비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의 일몰이 올해말로 다가와 내년에는 75% 이상 배분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소방 분야의 75% 이상 배분 비율을 시행령에 따른 한시적 규정이 아니라 법으로 규정하도록 법제화한 것이다.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일몰기간마다 찾아오는 논란을 잠재우고 소방재정의 안정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도 지켜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 의원은 “소방은 국민의 안전을 최전방에서 책임지는 기관”이라며 “안정적인 소방재정의 확보는 지역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방대원들은 매일 현장에서 위험과 맞서 싸우고 있다”며 “소방안전교부세의 비율 법제화를 통해 소방예산의 예측 가능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소방대원을 포함한 국민 안전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