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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7년이 지난 현재, 우리는 또다시 탄핵을 입에 올리고 있다. 대통령의 운명을 놓고 한쪽에서는 탄핵으로 위협하고, 다른 쪽에서는 탄핵은 사기라고 방어한다.
이러한 탄핵의 일상화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목격되는 현상이다. 한국은 이미 두 차례 대통령 탄핵을 시도한 나라다. 하지만 한 국가의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탄핵이 시도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 만큼 극히 예외적인 사례다.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이 중대한 잘못을 했을 때, 임기가 끝나기 전 대통령직에서 강제로 물러나게 하는 제도다. 탄핵제도는 군주정 시기 영국에서 의회가 국왕의 권력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시작됐다. 태생부터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장치였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대통령제 민주주의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진화해 오늘날의 형태에 이르렀다.
한국의 대통령 탄핵 사례는 한 번은 실패, 한 번은 성공으로 이어졌다.
이 두 탄핵 사례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두 가지 모순을 드러낸다. 하나는 탄핵이라는 극단적 조치가 동원될 정도로 민주주의가 미성숙하다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탄핵이란 합법적 처방을 통해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정도로 민주주의가 성숙하다는 점이다.
저자는 탄핵제도가 본질적으로 ‘법적 성격을 가진 정치적 절차’라고 강조한다. 오로지 의회만이 탄핵소추에 나설 수 있고, 탄핵 사유가 포괄적이고 해석의 여지가 많아서다.
정치적 속성을 바탕으로 한 탄핵은 스캔들과 경제 상황, 의회의 당파적 배열, 대규모 시위 여부, 대통령 리더십, 민주적 자산 등 각종 정치적 배경 요소에 의해 그 명운이 갈린다는 게 저자의 분석이다.
이 책은 탄핵제도를 역사적·이론적 측면에서 조망한 후 미국의 트럼프를 비롯한 해외의 탄핵 사례들을 살펴본다.
이후 두 개의 장에 걸쳐 한국의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례를 상세히 비교·분석한다. 두 차례의 탄핵은 모두 대통령의 인기가 바닥일 때, 여소야대일 때, 대통령이 국회와 대립할 때 발생했다. 하지만 결과는 서로 달랐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 한 명은 청와대로 돌아왔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은 탄핵당해 청와대로 돌아오지 못했다.
탄핵으로 말미암은 정치적 변화는 엄청났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사상 초유의 의회 권력 교체라는 대변혁을 낳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거대 정당의 분열 등 정계 개편과 조기 대선 및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 외에 부작용도 컸다. 정치적 양극화, 정치 보복의 악순환, 혐오 민주주의가 극심해져 진영 대결이 고착화됐다.
저자는 한국 정치가 다시금 탄핵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통령의 독선과 낮은 인기, 영부인과 채 상병 사건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대형 스캔들로 비화할 수도 있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등장, 과반을 크게 웃도는 야권의 의석 점유율, 특검과 탄핵 청문회에 대한 여야 간의 날 선 대치,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등 한국 민주주의는 탄핵 정치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게 저자의 시각이다.
저자는 “탄핵은 다른 방법이 다 통하지 않을 때 아주 조심스럽고 절제된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탄핵은 민주주의를 구원하는 천사가 될 수도 있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악마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한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그동안 한국의 민주주의가 걸어온 길을 성찰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고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