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중복 지원을 이유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대중교통 무료이용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광주시는 5·18 기념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올해 조례를 제정해 관련 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였으나 시행 1년만에 좌초 위기를 맞았다.

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는 전날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5·18 기념일 시내버스 지원 예산 2억6,800만원과 도시철도 지원예산 5,100만원을 모두 삭감했다.

행자위는 광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용하며 연간 1,400억원대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도시철도도 적자를 보전하고 있어 5·18 기념일에 추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또 이 사업은 민주인권평화국이 아닌 통합공항교통국 예산으로 추진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시의회와 시가 올해 4월 광주시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기본조례를 제정해놓고 곧바로 예산을 전액 삭감해 논란이 예상된다.

조례 19조 3항에 따르면 ‘5·18 정신 계승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 무임승차 등 지방 공휴일 취지에 맞는 사업 등에 예산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올해 5·18 당일 처음으로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시행한 결과 버스는 교통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아 이용객 수가 집계되지 않았지만, 도시철도는 하루 6만542명이 이용했다.

행자위는 이날 심의에서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기록물 아카이빙 예산 5,000만원, 민주시민 교육운영비 4,000만원, 5·18사적지 남동성당 쉼터 설치비 5,000만원,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서명의원 상징패 제작비 3,000만원, 국내외 교류협력전시비 1,500만원도 전액 삭감했다.

반면, 5·18 성폭력 피해자 치유 영상채록사업비 2,000만원과 5·18 유족동행 사적지 바르게 알리기 예산 700만원, 제45주년 5·18기념행사 추진 민간위탁금 1억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치금 5,000만원은 증액했다.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한 시내버스·도시철도 무료이용 지원사업은 시민들 반응이 좋았다”며 “조례까지 제정해 5·18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인 만큼 지속될 수 있도록 예결위에서 설득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의는 오는 9일부터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