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가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발생 직후 국회에 요청한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은 12·29 여객기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지원 방안이 담겼다. 여야가 여러차례 유가족들에게 특별법 제정을 약속한 만큼 국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의 민주당안은 이수진 의원, 국민의힘안은 김은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법안에는 정준호(광주 북구갑)·전진숙(광주 북구을)·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권향엽(순천·광양·곡성·구례을)·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참여해 당론으로 발의된 셈이다.

특별법 발의 이유에 대해 민주당은 ‘피해자의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담은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한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지원과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한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에는 피해자의 생활·의료·심리치료·돌봄·법률지원, 피해자 권리보장에 관한 종합적 시책 수립·시행, 피해자의 명예훼손·모욕·개인정보 유출 등 2차 가해행위 방지 대책 수립·시행, 국무총리 소속의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설치 등이 담겼다.

또 피해자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이 악화된 경우 의학적 검사·치료 지원, 참사 기간 구조·복구·치료·수습 및 조사 등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심리상담도 추진토록 했다. 추모사업 등 유가족들의 자조적 활동을 위한 유가족협의회 설립·운영 등도 포함됐다. 이들 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근거 역시 마련했다.

현행법상 사망사고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해 지원이 불가능한 만 15세 미만 희생자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실제로 이번 참사로 목숨을 잃은 만 15세 미만 희생자는 8명이다.

이외에도 신체적·정신적 회복 위한 치유휴직제 도입, 유가족협의회의 정보요구권·의견개진권 보장, 기존 사고조사위·사고조사단에 국회 추천 전문가 2명 추가 등도 담겼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 12·29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이 집중된 광주·전남 시도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