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한 지 111일, 헌재가 변론 종결을 한 지 38일 만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계엄 포고령 1호의 위헌·위법성, 군경을 투입한 국회 의결권 행사 방해, 중앙선관위 장악 시도,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 등 5가지다. 헌재는 5가지 쟁점 사항에 대한 위헌·위법성을 판단해 탄핵 인용이나 기각 또는 각하의 결정을 내린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기각이나 각하로 결정되면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파면은 헌재 위원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을 인용하면 선고된다.

헌정사상 3번째 탄핵심판인 이번 탄핵심판에서 헌재는 그동안 11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총 16명의 증인을 부르는 등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성을 따졌다. 특히 헌재는 애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다른 어떤 사건보다 최우선 해서 결론 내겠다고 밝혔으나 선고가 늦어지면서 야·여는 물론 많은 국민의 비판을 받아왔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63일, 91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으나 윤 대통령은 111일이나 걸렸다. 그 사이 8대0 인용이니, 5대3 기각이니 하면서 온갖 추측이 난무하면서 혼란과 대립이 격화했다.

헌재의 이번 탄핵 선고는 이러한 혼란을 끝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이 된다. 인용이건, 기각이건 극심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결국은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다. 우리 국민은 그러한 저력이 있다.

헌재는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작금의 혼란을 끝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촉발한 윤 대통령은 결과에 승복하고 여야 정치인과 국민 모두는 차분하게 헌재 결정을 지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