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원전 수출, ‘법제화’로 봉인하려는 시도 규탄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비례대표, 광주시당위원장)은 1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된 일명 ‘원전알박기법’을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심사 중단과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지난 3년간 원전 수출을 외교·경제·안보 성과로 포장하며 ‘10기 수출, 10만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호 아래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실패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내세운 유일한 성과인 UAE 바라카 원전의 경우, 실제 누적 수익률이 0% 대에 불과하며 협력사인 한수원과 한전은 정산 비용 10억 달러를 두고 법적 분쟁 중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정해진 시간과 예산 안에 준공하겠다는 온타임·위딘버짓 전략은 저가 수주를 유도해 결국 원전 산업의 수익성을 붕괴시켰다”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른바 ‘원전알박기법’은 원전 실적 인증제 도입, SMR 실증 및 수출 지원을 위한 수조 원대 기금 조성, 입찰 제한과 지체상금 감면 특례, 예타 면제 및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 의원은 “검증조차 끝나지 않은 SMR에 무제한 특혜를 주겠다는 발상은 국민 세금을 특정 산업군에 몰아주는 졸속입법이며, 파면된 정권의 흔적을 입법으로 고정하려는 정치적 알박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한국은 현재 미국으로부터 ‘민감국가’로 지정되어 있어, 미국의 승인 없이는 원전 수출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국제 리스크를 외면한 채 국민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국회가 파면된 정권의 지지자용 법안에 들러리를 서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원전 수출 실패의 교훈을 거꾸로 법제화하려는 정치적 망령을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