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가 있을 곳은 사저가 아니라 서울구치소”

“내란수괴 반 사회적 인물 신속히 격리해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기일 출석을 하루 앞둔 13일 담당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부장판사 지귀연)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피고인이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서울구치소를 빠져 나와 개선장군 같은 모습으로 한남동 관저에 복귀했다”며 “상식적인 민주 시민이라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분노를 자아내는 광경이었다”고 했다.

이어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28년 동안 날짜를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해왔는데, 윤석열 피고인의 경우에만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서 석방이 이뤄졌다”며 “국민들께서는 지금도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피고인은 석방 이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저에서 화려한 만찬으로 극우 인사들을 관리하고 지지자를 선동해왔다”며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이 없었다면 모두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이다. 그가 있어야 할 곳은 사저가 아니라 서울구치소이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만약 윤석열 피고인을 봐주기 위해 법기술을 부린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의 적법절차를 준수한다는 순수한 의도로 윤석열을 석방한 것이라면, 이제는 재판장의 적법하고 정당한 권한으로 당장 법정구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한 내란수괴 윤석열이 자유롭게 활동을 이어가는 한, 대한민국의 비상 상황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반사회적 인물을 신속히 격리해야 한다”며 “결자해지, 해자결지의 책임의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피고인을 풀어주었으니 스스로 잡아들이기 바란다”며 “그것이 지귀연 부장판사의 순수성을 입증하는 유일한 길, 사법부에 튀겨놓은 오점을 제거하고 내란사건 재판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