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들의 무면허 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그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전에는 부모나 지인의 차를 몰래 타는 수준이었다면, 요즘은 차량 공유 앱을 통한 명의도용부터 브로커를 이용한 전문 범죄로까지 번지는 등 대담한 양상을 보인다.

최근 5년간 광주에서 발생한 10대 무면허 사고는 170건으로 전체 교통사고(812건)의 약 21%를 차지했다. 지난해 10월엔 화순에서 도용한 명의로 차를 빌려 친구들과 운전을 하던 10대가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는 일이 벌어져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정부에서는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미성년자에게 렌터카를 빌려준 업주에 대한 과태료를 올리고, 명의도용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운수사업법 개정 등을 통해 대책 강구에 나섰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 처벌 강화가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반복되는 청소년 무면허 운전의 배경에 약한 처벌 수위도 큰 몫을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만 19세 미만의 경우 사회봉사, 소액의 벌금형 등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무면허 운전은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중범죄 행위로, 운전 실력이 미숙한 청소년이 주체일 때는 더욱 위험하다. 신호와 속도위반이 뒤따르며 친구들과 함께 탑승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같은 사고도 더 크게 이어질 수 있다.

이들을 향한 처벌 수위 검토 이전에 우선시되어야 할 점은 교육 체계 마련과 근본적 원인 해결이다. 호기심으로 발생하는 일이니만큼 위험성 교육 및 관리·감독 강화가 우선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청소년들이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규 교육 과정 도입 및 캠페인 등의 다각화된 해법 연구가 필요하다. 관련 기관과 지역사회, 가정에서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이고 대책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김민빈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