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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광주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신수정 시의원, 조례 대표발의

2024. 03.10. 18:00:22

광주시의회는 10일 “신수정 의원(북구3)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교육감의 책무만 규정된 현행 조례와 달리 교육감을 비롯한 학교장, 교원, 보호자, 학생 등 교육주체 모두의 책무를 명시했다.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 보호센터를 설치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신고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도록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교육지원청 등과 협의해 교육활동 보호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연도별 교육활동 침해행위 심의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광주의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 역시 2020년 35건에서 2021년 67건, 2022년 97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신 의원은 “전 국민에게 큰 슬픔을 주었던 서이초 교사 사망 소식은 교원의 인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의 초석이 됐다”며 “건강한 학교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길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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