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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사업들 정부 무관심 ‘차일피일’
트라우마센터 예산 축소 반쪽
원형 보존 민주인권파크 답보
"법 제정 국가지원 근거 마련"

2024. 04.17. 18:47:28

광주광역시 청사

5·18민주화운동 관련 주요 사업들이 정부의 무관심 속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임 정부 시절 국정과제 지역공약으로 채택된 민주인권기념 조성 사업은 원형 보존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광주시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고,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는 예산 축소로 정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북구 문흥동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들어설 광주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1,400억원을 들여 5·18역사체험·전시·국제 인권 도시 교육 공간을 조성한다.

광주교도소를 원형 보존하고 그 부지에 역사, 교육, 연구, 전시, 체험 등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게 사업의 골자다.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 사업은 2015년 옛 광주교도소가 외곽으로 이전한 이후 2017년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 지역공약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교도소 부지가 2019년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선도 사업 개발계획에 포함되면서 발목이 잡혔다.

기재부가 교도소 전체 부지 중 23%(2만658㎡)가량을 민간에 매각해 도시기반시설, 상업용지, 주상복합 아파트, 도시 근린시설 등 수익사업으로 개발토록 하고 그 수익을 민주 인권 기념파크 구축 비용으로 충당하는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결정에 광주시와 5월 단체 등은 “개발 사업이 아닌 5·18민주정신을 계승하고 민주 인권 정신이 깃든 상징적이고 실천적인 5·18 사적지 원형을 보존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후 광주시는 기재부에게 선도 사업 제외를 요청하고 5·18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 주도의 국가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시는 오는 6월 발표 예정인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사업 전환을 요구할 방침이다.

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남을 당선인은 “민주인권기념파크는 기재부 2차관 재임 당시 이 사업을 보고받고 검토해 온 경험이 있어 세부적인 사항을 잘 알고 있다”며 “최대한 상생하는 방안으로 사업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지역구 의원과 협력해 모두가 만족할 만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서구 옛 국군 광주통합병원 자리에 들어서는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는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며 ‘반쪽 개관’이 우려된다.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는 광주 본원과 제주 분원으로 나눠 국가 폭력 피해자들과 유족에게 심리상담·심리검사·신체 치유 등 프로그램을 운영, 정신건강과 후유증을 돌본다.

설립 전 행안부가 실시한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는 센터 인력 규모 6팀 60명, 연간 필요한 예산은 61억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세수 부족에 따른 정부 긴축 재정 여파로 행안부가 올해 책정한 인력과 예산 규모는 각각 13명, 16억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국비 지원 예정이었던 향후 운영 예산 50%인 8억원마저 지자체 부담으로 떠넘기면서 논란이 일었다.

기재부와 예산 협의가 지연되자 광주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5억원을 긴급 편성해 일단 정상 개관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2012년 10월부터 시범운영을 해오다 대통령 공약으로 선정돼 국립시설 승격을 앞둔 트라우마센터 광주 본원은 당분간 축소 운영이 불가피하게 됐다.

치유센터는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는 국가폭력피해자에 대한 국가 책무 차원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사업인 만큼 오는 5월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전액 국비 운영을 건의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에 대한 국가지원 명확화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22대 국회에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국가지원 근거 법제화와 5·18보상법 개정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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