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법률 자문을 해준 광주고검 검사의 감찰 여부에 대해 검찰이 답변을 회피했다.

이날 대전고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청문회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법률 자문한 광주고검 소속 검사를 징계하거나 조사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임승철(차장검사) 광주고검장 직무대리는 “징계나 조사의 여부에는 비공개로 감찰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진행 여부 등을 직접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청문회 중 해당 검사가 증인에게 자문을 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며, 검찰 내부망에 민주당에 대한 비방글을 쓴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감찰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그 정도도 말을 못하느냐”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8월 28일 임 전 사단장에게 청문회 관련 법률 문제를 조언한 광주고검 소속 검사를 감찰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었다.

임 전 사단장의 외사촌 동생인 해당 검사는 지난 7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 전 사단장에게 문자메시지로 휴대전화 공개 범위, 증인선서와 관련해 법률적 조언을 해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5·18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법원마다 위자료 액수가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은 5·18 유공자 손배 위자료를 9,000만원 인정하는데, 광주지법은 2,300만원 정도만 지급해 법원마다 2~4배 차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호소가 있다”며 “광주지법에서 이와 관련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박병태 광주지법원장은 “개별사건 위자료 액수에 대해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동일 사안에 유사한 위자료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한다”며 “광주지법은 민사재판 실무 개선위원회 등 각 재판부 소통을 통해 위자료 인정 액수를 논의하고 있다. 다른 법원의 사례나 항소심 판단을 참고해 지방법원에서 논의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의원은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과 김규나 작가, 황상무 전 시민수석 등 5·18을 왜곡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군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없고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5·18 역사를 폄훼했다.

김 의원은 “한강 작가의 ‘그날이 온다’를 통해 5·18 사건은 기록문학적으로 전 세계에서 인정받았다”며 “다른 곳도 아닌 광주지검에서는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문제가 불거지고 수사가 진행될 경우 특별법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종혁 광주지검장은 “알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