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이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된 기관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과 권익을 대변하는 최전선에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지방의회는 헌법에 그 권한과 역할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독립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제약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바와 달리,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률인 ‘지방의회법’을 가지지 못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는 주민 참여와 자치 입법을 통해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국회·정당·지방정부의 다양하고 새로운 협업 시스템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자치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예산·조직 독립성 확보 시급

지방의회가 진정한 자치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 구성, 독립적인 예산 편성 권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체계가 갖추어질 때 지방의회는 집행기관과의 균형을 이루고, 주민의 요구에 더욱 신속히 응답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히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차원이 아니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고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필수적인 변화다. 현재 지방의회는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제한된 조직과 인력만을 운영할 수 있으며, 독립적인 세출예산권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목적에 예산이 종속되기 쉽다.

지방의회법을 통해 지방의회가 예산 편성 및 조직 구성에서 독립성을 확보해야만 집행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가 가능해진다.

이에 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9월 열린 ‘국회, 광주의 날’ 행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10월 지방자치의 달 제정을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넘어, 10월 전체를 ‘지방자치의 달’로 정해 자치와 분권의 중요성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대축제의 장이 마련되길 제안해본다.

지방의회 간 교류를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지방의회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으로서 필자는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의 선봉에 서서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앞장서고자 한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지역사회의 복리 증진을 위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어야만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춘 기관으로 기능하며,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이제는 지방의회가 진정한 자치와 독립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다. 이를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지방의회가 독립성을 갖추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풀뿌리 민주주의가 그 본질을 실현하며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