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는 2025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부정수급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친인척 사업장에서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해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행위, 해외 체류 중 지인을 통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수급액 전액 반환은 물론,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광주노동청은 자진 신고 시 추가징수와 형사처벌 면제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 신고인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조사 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성룡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기여한 고용보험기금이 부정수급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정수급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