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꺼내든 출생기본수당이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최근 열린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생기본수당 정책의 재정 부담과 국비 지원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전남 출생기본수당은 양육·교육비가 가중되는 학령기까지 매월 20만원을 지원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함께 돌보는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에서 2024년 이후 출생한 이들을 18세까지 지원한다.

오 의원은 “전남도는 내년부터 8,000여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며, 소요액은 77억원이 편성됐다”며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출산 장려 및 양육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그러면서 “출생기본수당 정책은 2025년 77억원으로 시작해 2026년엔 2024년생과 2025년생이 합쳐져 180억원이 될 것이고, 2042년에는 무려 1,7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며 전남도의 재정 부담 가중을 우려했다.

오 의원은 “현재 전남도 예산이 부족해 일률적인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며 “출생기본수당뿐 아니라 필수적인 사업 예산의 확보도 어려운 체제에서 과연 이 사업이 잘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특히 “정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비 지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발생할 막대한 재정적 부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고, 단순히 도지사와 집행부의 업적으로만 평가되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출생기본수당은 도 실국장 회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됐고,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재정적 부담 완화 가능성도 확인했다”며 “향후 국가 차원의 아동수당 확대 정책에 발맞춰 전남도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