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해 국회 예결위가 사업별 증감액 심사에 착수하면서 지자체들의 국비확보 전쟁이 가열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역시 국회 상임위별로 진행되고 있는 예산 심사는 물론 이번 주부터 본격화된 예결소위 활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욱이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지역경제 관련 예산을 감액 추진하고 있는 터라 지역 현안 사업들에 대한 예산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이 나온다.

광주시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3조3,000여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올해보다 5.8% 많은 것으로 총액으로만 보면 선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남도 역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8조9,000억 원을 확보, 2년 연속 9조원 시대를 달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올해 정부 예산안보다 3.4% 늘어난 규모라 전남도 예산안도 긍정적이라 할 순 있다. 광주시·전남도 내년 국비 예산 모두 내년 정부예산안 총 증가율 3.2%를 넘어서기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건전 재정'을 내세우면서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면서 지방 재정이 비상이다. 정부 부처에서 뒤로 밀려난 신규사업 예산들을 국회 심사에서 살려내지 못하면 미래 먹거리 사업 추진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광주시의 경우, 국회가 요청한 사업은 물론 추가로 건의된 달빛철도 건설사업비,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비 등이 반영은 됐다지만 지키는 일이 숙제인 것이다.

전남도 역시 내년도 SOC 사업 추가 반영 요청 예산들이 국토위에서 대부분 확보됐다는 점이 긍정적이라 평가한다. 호남고속철도2단계 예산을 비롯해 압해~화원 국도77호선 등의 사업 예산들이 반영됐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이다. 각 상임위에서 증액된 예산이라도 예결위와 지난 18일부터 열린 예결소위 심사에서 재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 예결위가 다음주부터 증액 심사에 착수하는 만큼, 이 기간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지자체들이 혼연 일체가 돼 예산안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