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책임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는 6일 진행된다.

시공사를 맡았던 HDC 현대산업개발은 재판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 ‘부실시공’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학동 철거건물 붕괴참사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오는 6일 연다. 다만 현산 측 변호인들이 지난달 24일 변론재개 신청을 해 재판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현산은 2021년 발생한 학동참사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데 이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받았다.

그러나 하수급인 관련 행정처분은 4억 623만 4,000원의 과징금으로 변경 처분받았고, 부실시공의 경우는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없어 현재 가처분 소송 승소 후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재판 항소심에서 현산은 ‘부실시공’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 8개월 영업정지 처분 등이 확정될 가능성이 커져 회사 경영에 악재를 맞게 된다.

국토부는 앞서 두차례의 사고를 낸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을 서울시에 권고했다.

즉 학동참사에 대한 현산 측 책임 여부가 화정아이파크 참사 행정처분 결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항소심 결과가 중요한 상황이다.

한편 학동 참사 1심에서는 시공사인 현산 측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합의 등 결과를 토대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