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권총 실탄을 맞고 사망한 50대 피의자는 총상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당시 경찰은 흉기난동범에게 총 3발의 실탄을 발사했는데, 이중 2발은 몸에 맞고 나머지 1발은 빗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51)의 시신을 부검한 뒤 ‘총탄에 의한 장기 과다출혈’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 10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4가 교차로 인근 골목에서 112 신고 출동 경찰관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

A씨를 향해 발사된 실탄은 총 3발로, 시신에서 발견된 총상은 2곳이었다.

실탄 1발은 복부 안에 남아있었고, 다른 1발은 옆구리를 거쳐 관통했다. 나머지 1발은 사체에서 발견되지 않아 빗나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A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대응 과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총기 사용 적절성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과 방법은 관련 규칙에 따르면 피의자 행위의 위해성을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으로 분류된다.

이중 피의자가 경찰에 주먹과 발 등 폭력적 공격은 테이저건을, 흉기나 둔기 등 치명적 공격은 실탄을 발포할 수 있다.

이때 경찰은 범죄와 피해의 경중, 무기 종류 등을 파악해 객관적으로 가장 적절한 물리력을 사용해야 하며, 대상자의 신체와 건강상태 또한 고려해야 한다.

경찰관의 물리력 대응이 적절했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 부검 결과에 따라 정당 방위가 인정될 지 주목된다.

A씨의 공격을 받아 목 주변과 얼굴을 심하게 다친 B 경감은 전날 대학병원으로 옮겨저 응급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