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한 전현직 직원들의 급여 상승분 일부를 되돌려 받게 됐다. 광주고법 민사1부(이의영 고법판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A씨 등 전·현직 직원 24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2차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승진시험을 앞두고 출제업체로부터 문제와 답을 구매한 사실이 들통난 이들은 승진 취소와 해임 처분 이후 농어촌공사로부터 급여 상승분 반환 소송을 당했다.

2017년 5월 1심과 같은 해 11월 2심은 A씨 등이 승진 후 달라진 업무의 대가로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2022년 8월 대법원은 판결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승진 전후 제공한 근로의 가치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면, 더 높은 임금을 받은 이유가 오로지 승진 때문이므로 그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023년 11월 1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승진 전후 직급 간 업무의 평균 난이도만을 비교하며 직무 가치에 실질적인 차이를 인정, 농어촌공사의 청구를 재차 기각했다.

지난해 4월 농어촌공사의 재상고를 심리한 대법원은 승진 전후 실제로 수행한 업무 간 구체적인 비교가 없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또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로 A씨 등은 적게는 794만원, 많게는 2,469만원 상당을 각각 농어촌공사에 반환하게 됐다. 최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