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학법인인 낭암학원(동아여중·여고)이 채용 비리로 인한 법원의 보조금 반납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5일 “낭암학원에서 채용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보조금 반납 권고가 실질적인 금액 회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낭암학원 이사장과 법인실장은 산하 중·고등학교 교사 6명을 채용하면서 이들로부터 각각 1,000만~1억 5,000만원의 금품을 받고 부정 채용을 저리른 사실이 2016년에 적발됐다.

광주교육청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9차례에 걸쳐 교사 임용 취소에 따른 재정결함보조금 8억 2,000여만원 반납을 고지했으나 낭암학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고법은 2023년 11월 해당 금액에 대한 학교법인의 납부 의무를 인정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 이후 실제 이행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학교법인은 지난해 166만원, 올해 150만원을 반납했다.

시민모임은 “법원은 학교법인이 보유한 3억 6,000만원 상당의 수익용 및 법인용 재산에 대해 처분을 제한했다”며 “이는 재산을 보유하되 매각은 금지하고 발생한 수익만으로 보조금을 상환하라는 구조인데, 이대로라면 소멸시효(10년) 내 회수 가능한 금액은 1,500여만 원에 불과하며 전체 보조금 반납액의 2%도 안 되는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학교 법인은 변제 계획서를 냈고, 현재 교육청에서 개입할 만한 사안이 없다보니 보조금 반납 의무 이행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