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목숨으로 지켜낸 5·18민주화운동이 올해로 45주년을 맞았다. 특히 올해는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며 형성된 ‘오월 정신’이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며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에 맞서는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해왔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숭고한 가치와 연대의 힘은 오늘날까지 소중한 자산으로 계승되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5·18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 해결해야할 과제는 여전히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더군다나 5·18 역사왜곡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역사 왜곡·폄훼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세력의 경우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80년 5월 광주의 진실을 부정하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반복되는 역사 왜곡의 실태를 심층적으로 보도하고 그날의 진실을 알리는 시리즈를 5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주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정표인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가 매년 반복되면서 그날의 진실을 감추기 위한 은폐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5·18 역사 왜곡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됐음에도 SNS 등을 중심으로 북한국 개입설, 무장폭동, 가짜유공자 등 가짜뉴스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단체들이 국민 분열을 통해 정치적 세력화를 노리며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법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5·18역사왜곡 내용이 담긴 게시물 1,897건을 삭제 조치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디시인사이드 1,337건 △일간베스트 526건 △유튜브 34건 등이다.

또한 재단과 민주언론시민연합이 2년간(2022년 5월~2024년 5월) 유튜브 영상의 댓글 등을 모니터링·분석한 결과, 5·18민주화운동을 포함한 부적절한 발언이 1만 1,111건에 달했다.

탐색된 댓글은 △무장폭동 △북한군 개입 △가짜유공자 △지역혐오 △이념(좌파) 비난 등 5개 프레임으로 분류했는데, 최종 2,687건(24.1%)이 부적절 발언으로 드러났다. 북한군 개입이 808건(3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짜유공자 622건(23.1%), 무장폭동 440건(16.3%), 지역혐오 434건(16.1%), 이념 비난 383건(14.2%) 등 순이었다. 사례로는 ‘5·18은 김일성 특수군이 할 수 있는 것’, ‘광주사태 가짜유공자 밝혀라’, ‘김대중을 위한 광주사태 폭동’ 등이 있었다.

지난 2021년 1월 제정된 5·18 왜곡 처벌법은 5·18 관련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5·18 왜곡 처벌법 시행에도 여전히 온라인상에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민간단체와 민간인이 주도한 5·18 왜곡 언론 광고 게재, 검증 없는 보도 등이 성행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극우 성향 기독교 단체가 주최한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는 5·18 역사 왜곡 내용이 담긴 일부 언론 매체의 신문이 광주 금남로 곳곳에 무차별적으로 배포됐으며, 허위사실을 기록한 해당 매체에 광주·전남 기관들이 광고비를 줬다가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해당 매체는 극우 논객으로 알려진 지만원씨를 비롯한 극우인사를 오랜 시간 주장해온 역사 왜곡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했고, 전국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서도 5·18 역사를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주장이 담긴 도서 수백여권이 비치돼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일부 극우 정당이 탄핵 정국 혼란한 사회 분위기를 틈타 5·18 왜곡·폄훼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광주 도심 곳곳에 게시하며 오월 정신을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겼다.

이처럼 5·18 역사 왜곡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자 재단과 광주시 등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을 상대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5월 1일에는 5·18 역사 왜곡 내용을 보도한 인터넷 신문사와 대표, 기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원순식 재단 이사장은 “5·18민주화운동 왜곡과 폄훼는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야기하며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행위다”며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라는 이유로 5·18 왜곡 현수막 철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원 이사장은 “일부 극우 정당이 설치한 왜곡 현수막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하고 있지만, 판결이 지연되는 동안 광주 곳곳에 현수막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5·18의 진실을 바로 알리고 왜곡 시도를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