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8세 어린이를 차로 친 운전자가 과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지난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후 2시 50분께 북구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운전하며 지나다 무단횡단하던 8세 어린이를 차량 좌측으로 들이받아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과실 혐의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 즉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인정돼야 하지만 이번 사건은 과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고 발생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이긴 하지만, 피해자가 주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무단횡단하려고 뛰어나왔고 과속 여부가 증명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최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