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어린이·청소년 무상교통 시행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나서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저출산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공공 혜택을 확대한다는 취지지만, 이미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시철도 운영보조금 등 갈수록 커지고 있는 대중교통 적자 부담과 재원 확보는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의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무상교통 검토 상황을 보고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요금을 받지 않고, 청소년들에게는 매월 1만원 상당의 정기권을 지급하는 방안을 1단계로 시행하고 2단계로 청소년까지 무임 승차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1단계 사업에는 90억원, 2단계까지 확대할 경우 120억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광주시는 추산했다.

광주시와 마찬가지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무상교통 정책을 검토하거나 시행중에 있다.

전남도는 지난 2018년부터 광양시 등 13개 기초 지자체에서 초·중·고 100원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시는 오는 8월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화하고 전국 최초로 대중교통 월 이용요금이 4만5,000원을 넘어서면 9만원까지 초과금액을 환급해주는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를 도입한다.

무상교통 도입의 관건은 적지않은 재정 부담이다.

현재 광주시는 해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1,450억여원, 도시철도에 640억여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다가올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에는 1,300억원의 지방채 발행과 자체적으로 내부 지출을 조정한 353억원 등이 담길 것으로 보여 재정적 압박이 큰 상황이다.

이에 광주시는 무상교통 시행으로 예상되는 재정과 여론 부담을 고려해 정부, 국회 등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강기정 시장은 “케이(K) 교통 패스 시범 도시를 만들어 보자는 구상에 따라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에 안건으로 올려 탄소중립 대중교통 시범도시로 지정받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며 “정부는 물론 다른 지자체와 관계도 있기 때문에 협의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좀 더 숙성시키고 고민을 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 시장은 지난달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어린이·청소년 무상 교통 검토 의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