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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전자기기, 중고 플랫폼서 불법판매 판친다
광주 올 상반기 적발 지난해 초과
미인증 물품 거래시 전파법 위반
전화 혼선·폭발 위험 등 안전 위험

2024. 06.23. 17:38:49

아이클릭아트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해외직구 전자기기의 불법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1년 안에 거래할 경우 불법에 해당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광주전파관리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광주지역에서 적발된 해외 직구 전자기기의 개인 간 불법 거래는 총 3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15건, 2023년 12건, 올해 1~5월 16건 등으로 매년 10건을 웃돌았다.

특히 올해의 경우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상반기에 적발된 불법 거래건수가 지난해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등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에 ‘직구’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전자기기들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다수 등록돼 있었다.

전파법에 따르면 KC인증 마크가 없는 제품 중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 수입하려는 자는 국립전파연구원에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를 받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및 수입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미 거래가 완료된 게시글 중에는 ‘지난 2월에 해외 직구로 구매했지만, 사용량이 적어 판매한다’는 글도 있었다.

아직 판매 되지 않은 게시글 중에서도 구매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해외 직구 전자기기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해당 평가를 받아야 하는 제품에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흔히 거래되는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은 물론 TV와 무선청소기, 블루투스 이어폰·시계 등도 포함돼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22년 개인사용목적으로 해외직구로 구입한 전자기기에 대해 적합성 평가 규제를 완화해 구입 후 1년 경과 시 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각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공지사항을 통해 1년 미만의 미인증 해외직구 전자기기에 대한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일이 확인하는 이용자가 적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고거래를 했던 A씨는 “이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해외 직구 제품을 구매한 적이 여러번 있어 불법인지 몰랐다”며 “중고거래를 하면서 공지사항까지 읽어보는 이용자는 별로 없어 불법인지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인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전파관리소는 불법 거래 등을 적발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거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문제로 특정이 어려워 적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불법거래를 적발하더라도 게시자가 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1차 적발시 계도조치를 하고 있어 처벌받은 이용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전파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중고거래 플랫폼 담당자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주의사항을 이용자들의 눈에 띄는 곳에 게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며 “인증받지 않은 전자기기의 경우 전파로 인해 전화에도 혼선이 생길 수 있고 폭발 위험 등 안전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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