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브로커에게 금품을 주고 철거 공사를 따낸 철거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 5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8)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들은 2018년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 브로커들에게 5,000만원을 주고 현장 석면철거공사를 따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또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회사 컴퓨터의 본체를 교체하고, 하드디스크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

이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은 해외로 도주했다가 붙잡혀 지역 폭력조직 두목과 함께 별도 기소돼 처벌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다시 살펴봐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이 잘 반영됐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학동참사 책임자 7명과 법인 3곳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6일에서 오는 21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재판기록을 확인하다가 절차상 흠결을 발견해 피치 못하게 선고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항소 법원은 기록을 송부받으면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사유를 통지해야 하고, 사유를 통지받은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20일 이내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재판 항소심에서는 항소인에게 통지 절차가 진행됐지만, 뒤늦게 선임된 사선 변호인에게 통지 절차가 누락된 사실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통지를 다시 하고, 20일간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보장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현산 측 변호인이 변론 재개를 신청하자,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한 차례 선고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

최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