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전기요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찜통 교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학교운영비 내 전기요금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여름철 냉방기 사용 제한 등 교육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공개한 ‘전국 교육청 학교 전기요금 현황’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 공립 유치원,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의 지난해 전기요금은 총 210억 9,000여만원이다. 전년(175억 1,000여만원) 대비 20%, 2년 전인 2021년(147억 4,000여만원)에 비해서는 무려 43% 급증했다.

지난해 전남지역 학교의 전기요금은 총 345억 7,000여만원으로, 2021년(245억여원)과 2022년(288억 6,000여만원)과 비교해 각각 41%, 19%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에서는 총 6,969억여원의 전기요금을 부담했고, 2년 전인 2021년(4,758억여원)보다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제주 52.9%, 세종 51.9%, 경기 49.8%, 부산 49.2% 등의 순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급증했다.

요금 인상으로 학교운영비 내 전기요금 비중도 커졌다.

광주지역 학교운영비 중 전기요금 비중은 2021년 3.60%, 2022년 3.65%, 2023년 4.16%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전남지역 또한 2021년 3.60%, 2022년 3.83%, 2023년 4.39%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대비 광주·전남 전기요금 비중 증감률은 각각 0.56%, 0.79%로, 전국 평균치(0.49%)보다 웃돌았다. 전국적으로도 학교운영비 중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3.57%, 2022년 3.72%, 2023년 4.06%로 매년 커지고 있다.

교육당국은 학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지만 인상분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폭염과 한파 기간 냉난방기기를 제때 사용하지 못해 찜통교실과 냉골교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기요금 판매 단가는 kWh당 일반용이 169.5원, 교육용은 138.8원이다. 주택용과 산업용은 각각 149.8원, 153.7원이며, 농사용은 75.1원으로 가장 저렴하다. 교육용 전기는 일반용보다는 저렴하지만 농사용보다는 2배 가량 비싸다.

특히 한전은 지난 2014년부터 교육용 특례할인을 통해 작년 기준 전기요금 1,558억원을 지원했지만, 현재 추가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백승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과도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는 물론 학교까지 부담이 커졌고, 디지털 교육에 따른 전기사용 증가로 부담이 더욱 더 커질 것이다”며 “학교재정 압박과 학생교육 투자비 감소로 교육의 질도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백 의원은 이어 “정부는 유보통합, 디지털교과서 예산을 정부예산 투자보다는 지방교육재정에 떠넘기고 있다”며 “정부가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여건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